작성일 : 20-09-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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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고심 판결 내려 신청 이유 없어"..파기환송심 통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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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3/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이 7년 만에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승소로 결론이 나자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 변화'를 이같은 판단의 배경으로...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교조가 본안 소송 상고심 판결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그런 전교조에 날개를 달아준, 대법원 및 문재인 정권에 박수를 보낸다. 대단하고 든든한 180석 외에도, 든든한 김명수가 있었고, 든든한 대법원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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