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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