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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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유일한 유죄 법원이 조씨의 유죄를 인정한 유일한 혐의는 웅동중 채용비리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착수됐다....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유죄...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뿐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려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조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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