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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읽고] 고령자 이동권 제한해선 안 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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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4-04 16:14  |  Hit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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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권 제한해선 안 돼

〈서울 어르신 면허 반납 2주 만에 3000명 넘어서〉(4월 1일 A12면)를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적극 추진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부적합하다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노인 세대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감 결여,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동권과 행복추구권도 제한받을 수 있다. 쇼핑센터나 병원 방문 제한으로 생기는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하나.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을 때 느끼던 행복감은 어디서 보상받나.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느냐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먼저 확보한 후 고령 운전자의 정기적인 치매 검사 및 인지 능력 진단을 통해 운전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해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심재화·前 몽골 후레대 교수

수소연료전지 발전, 공해 걱정 없어


〈한마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주민 동의 거쳐야〉(3월26일 A33면)에 대한 반론이다. 인천 동구에 건립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 주민들은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배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연료전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탁화력발전소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천연가스(LNG)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소를 분리해 발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 폭발 위험도 없다.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는 도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데 적합한 친환경 발전설비다.  /이우재·인천연료전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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