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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반응이 심상치 않다. 대응의 강도가 전례없는 데다 하루종일 트위터에 매달리며 신경질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 하원 의회가 추진 중인 각종 소환장 발부에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혔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보고서 전문 공개 후 일각에서 '탄핵' 추진이 거론되는가 하면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맞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차이로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정치적 위기에 맞서 '전투 모드'로 변신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든 소환장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 법사위가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상대로 의회 증언을 요구하며 '소환'을 추진하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맥갠 전 고문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뮬러 특검 해임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던 사실이 뮬러 특검팀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2020년 대선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봐라. 이들(민주당원들)은 공명정대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재무 자료 요청 등 각종 위원회의 자신 및 소유 기업의 비위 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그걸로 충분하다. 사회기반시설 문제로 돌아가라. 감세 문제로 돌아가라. 약값 인하 문제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트럼프 혐오자'들과 화난 민주당원들에 의해 무제한의 돈을 쓰면서 만들어진 뮬러 특검팀 보고서는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며 "만약 당파적인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나는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5명이 보수 성향이다. 이 중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등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1993년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을 위한 권한이 의회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돼 상원이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원이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 재판이 가결되며, 이후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 추진과 하원의 조사에 대해 "중범죄나 경범죄도 없었고, 나에 의한 범죄는 전혀 없었다. 모든 범죄들은 비뚤어진 힐러리(클린턴)와 민주당원, 민주당전국위원회, 더러운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일축했다.
지난 18일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후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방해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역풍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30%대 후반으로 지지율이 추락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으로 중도 온건 성향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대결에서도 패하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모닝컨설트ㆍ폴리티코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2%, 트럼프 대통령은 34%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는 미정, 그리고 5%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성 응답자 가운데 45%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28%에 그쳤다. 이번 조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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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 의결
미세먼지 대응 2.2조-선제적 경기대응 4.5조 투입
실업급여 확대 등 복지성격 짙어 경기부양 효과 한계 |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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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총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이어진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3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56일만이다.
추경의 총 편성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경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을 계기로 추진했지만 재원 배분은 사실상 경기부양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0.1%포인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로 추경을 긴급 편성하면서 사업이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백화점식’으로 구성돼 지난해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5G 상용화 지원, 8대 선도산업 육성 등 신산업 촉진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흡하고, 1조5000억원이 배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은 복지 성격이 짙다.
여기에 도로·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와 같은 선거에 민감한 사업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을 근거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추경이라는 시각도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도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 대치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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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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