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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열중하는 U-20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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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4-23 23:26 | Hit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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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원한 4월 임시국회가 여야 충돌로 공전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극한 정쟁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에 빌미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여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를 관철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숙원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 및 형사사법시스템과 직결되는 중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제1 야당을 '패싱'한 것은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검토에 나선 것도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압박 탓이 크다. 그렇다고 대여 투쟁을 이유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한국당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민생 현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데이터경제 활성화3법, 미세먼지 관련법 등이 쌓여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지난달 31일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법 위반 시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민생 현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난 1·2월 임시국회도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조차 못 열었고 3월도 사실상 식물국회로 끝났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세비를 챙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여야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립과 별도로 민생 현안들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손을 놓고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유불리만 앞세우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 '국회 해산'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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