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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공모 신탁 규제 수위 관전 포인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주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이러한 신탁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은행연합회 역시 실무진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5개 기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LF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이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완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업계는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DLF 종합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장들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을 벗어나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서 낼 순 없다.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입장 차이가 컸던 만큼 최종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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