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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일 과방위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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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2-04 08:47  |  Hit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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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정보통신망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중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개의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여야 이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개의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올라왔다. 민주당 소속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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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일본 수출규제 대응 4차 TF회의 인사말.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는 5년 이상 연구를 거듭하며 ‘항공용 알루미늄 팔레트’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팔레트는 일종의 ‘받침대’로, 고객의 수하물을 항공기까지 운반하는 데 쓰이는 제품이다. 특히 써브의 제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탑재장비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KTSO)’을 획득, ‘항공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1호 기업’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공에는 경기도 도움이 컸다고 써브 측은 설명한다.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특례 지원사업’에 선정, 4억원을 지원받아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비용,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자금 등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화성시 소재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동진쎄미켐도 써브과 엇비슷한 행로를 걸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소재 중 하나다.

동진쎄미켐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최초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총 18만㎡ 규모의 ‘동진일반산업단지’에 해당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재 국산화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9월 산단 심의위원회를 개최, 동진일반산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화성시와 실무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후 11월 화성시에서 산단 계획을 승인, 이르면 내년 중 생산시설을 준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본격 생산에 들어갈 전망된다.

이처럼 경기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연구개발 225억원, 자금지원 100억원, 전략수립 1억원 등 3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수입시장 다변화와 첨단기술 국산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특례보증으로 119건 352억원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했으며, ‘글로벌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센서 제조업체 ㈜멤스팩 등 11개 유망 기업을 선정, 부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사업,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등 다양한 ‘일본수출 규제 대응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직접 지원사업 외에도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소재부품 연구사업단 구성·운영,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등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시책도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 및 도 산하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4차 TF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TF회의에서 “이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기술독립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때”라며 “관계 부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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