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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과징금' 퀄컴·공정위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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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2-04 04:29  |  Hit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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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느 한쪽은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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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남 거리를 걷던 태국인 노폰(53)씨가 내리는 눈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3일 밤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경기 남부·충청도에는 1∼5㎝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다. 강원 영서 남부·경북 북부 내륙에도 1㎝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3일보다 높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서쪽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에 눈 또는 비가 내린 지역은 밤사이 도로가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바다 물결은 서해·동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0∼2.0m, 남해 0.5∼2.0m, 동해 1.0∼5.0m로 예보됐다.

4일까지 동해 먼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높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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