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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차하려고 지원금 신청을 해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톤 경유 트럭으로 개인 용달 자영업을 해온 이윤재 씨.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고 고민하다 LPG 트럭으로 바꾸면 지원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폐차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차 값의 3분의 1이 넘는 565만 원을 지원받아 LPG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윤재 / 서울 중랑구 묵동 : 장거리를 뛰고 서울시로 진입하다 보면 길목마다 노후 경유 차량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있고 CCTV 돌아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씨처럼 LPG 트럭 새 차로 바꾸겠다는 신청자가 2천 명이 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8억 원, 950대 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법정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화물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민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1톤 화물차를 줄이는 정책을 한다면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유차를 조기 폐차만 해도 주는 지원금도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69만 대나 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1,207억 원, 15만 대 분량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경쟁률이 2대1, 3대 1을 넘는 곳이 많아 탈락자가 더 많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유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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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４９年：対北朝鮮貿易を禁止
１９５３年：中国が提案した朝鮮戦争休戦会談の再開を国連軍が受諾
１９５９年：デンマークと国交樹立
１９６９年：チュニジアと国交樹立
１９６９年：韓米間に衛星中継による直通電話が開通
１９７１年：ソウル―釜山間に自動電話が開通
１９８１年：国会の権限を代行する国家保衛立法会議が解散
１９８９年：総合株価指数が１０００ポイント突破
１９９１年：韓国と北朝鮮の音楽家が南北和合音楽祭を東京で開催
１９９９年：現代商船のコンテナ船と北朝鮮の貨物船がインド洋の公海で衝突、北朝鮮船員３７人が行方不明
２０１７年：国政介入事件を巡る収賄容疑などで検察が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を逮捕 ※朴槿恵氏は前年１２月に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大統領の権限が停止された。１７年３月１０日には憲法裁判所が罷免を宣告し、大統領を失職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