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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북핵 전문가 조성렬 박사가 제시하는 북핵 해결 모델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안그래도 어려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비핵화 순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 기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연구한 조성렬 박사가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를 발간했다.

조 박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 넘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연구했다. 그는 이 책에서 1990년대 초반 벌어진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지난달 마무리된 하노이 회담까지 북핵 위기와 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총정리했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한반도 전쟁 위기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Ⅰ·Ⅱ·Ⅲ)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추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신한반도체제의 모색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2000년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폭넓은 주제를 상세하게 다룬다.

저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 박사의 비핵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모델과 유사하다. 저자는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이 열리기 직전인 4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한국형 해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박사는 "지난 비핵화 협상의 과정을 보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을 포기할 것인지 100%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안전 보장과 위협 해소, 제재 해제의 약속 등의 이행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열차의 종착역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와 차관 제공 등 희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의 채택 불발은 극히 일부 해프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책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다양한 해결 방안이 들어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모색하는 지금, 합리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1958년생인 저자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북핵 분석에 있어 공학도다운 과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2017년 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거쳤다. 지난해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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