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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8차 범인, 국선변호사 조력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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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0-12 17:15  |  Hit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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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사건 재판 당시 범인 윤모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국선변호사들에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왼쪽),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사진=채널A뉴스 화면 캡쳐)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판 과정에서 더 신중한 심리가 이뤄지게끔 변호인이 조력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1·2·3심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을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다기보다는 좀 의심쩍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1·2·3심 변호인을 한 사람도 못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본인이 자기가 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심 국선변호인은 결심공판일에 본인이 대신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안 봤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걸 또 변호인의 문제로만 또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을 왜 또 하게 되냐면, 당시 이 사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사실상 (전남편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같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도 해봤다”라고 말했다.

8차사건 범인인 윤모씨에 대해 박 변호사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정말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이중적 불이익에 처한 상태였고.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5~6년, 10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5~6년, 10년도 굉장히 큰 형벌이긴 하지만 당시 받았던 가혹행위나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다. 일단 이 순간만을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자백 안 하면 사형 당한다. 자백해야지 그나마 무기 또는 20년이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20년이라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밝혀야겠구나 생각하고 혼자 2심째 다퉜는데 그때도 변호인이 제대로 조력을 못해줬던 거다”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8차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한 것에 대해 “어제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도 이런 진술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진술은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이나 재판을 했던 사람, 사건 기록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다. 이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왔을 거다. 그리고 이춘재의 자백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거나 유도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윤씨의 자백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냐. 자백의 전제가 된 상황조차도 이제는 윤씨의 자백을 믿지 못하고 이춘재의 자백을 믿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술증거만 있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아무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뭘 밝혀낼 수 있냐. 그것은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1999년)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등 재심을 주도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변호인을 맡기로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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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면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하리라.

1948년생,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60년생, 여행을 떠나라. 솔로라면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된다.
1972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1984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소띠]
외지로 나가지 마라.

1949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1961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1973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1985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망신을 당하리라.

[범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1950년생, 한 번쯤은 웃을 일이 있겠지만 이도 오래 못가서 곳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1962년생, 실적이 저조하여 근심이 커지는 시기이다.
197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1986년생, 어디를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으니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토끼띠]
깊은 산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니 어려움이 극에 달한다.

1951년생,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 있다. 주의하라.
1963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1975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낭패만 당할 것이다.
1987년생, 원하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설정하라.

[용띠]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다.

1952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1964년생, 어느 것도 오늘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1976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1988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다음으로 연기하라.

[뱀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1953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65년생, 전업이나 개업을 하려 한다면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주위의 유혹을 이겨내라.
197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1989년생, 꼭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말띠]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하다.

1954년생, 앞질러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하게 된다.
1966년생, 무리한 투자,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라.
1978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밝아 올라가도록 하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양띠]
꾀꼬리가 버들가지 위에 깃을 치니 가지 마라 조각조각이 황금이로다.

1955년생, 돌을 쪼아 옥을 보니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196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라. 특히 친구에게 말조심하도록 하라.
1979년생,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1991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원숭이띠]
모든 일이 어려울 듯 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1956년생, 목적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1968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으니 뜻한 대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1980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한다.
1992년생, 산이고 강이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

[닭띠]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된다.

1957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1969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다.
1981년생, 언론 상에 영웅으로 추대 받게 되는 공을 세우니 한낮 삶의 역경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말라.
1993년생, 각종 분야에 능력을 닦아온 결실이 맺어질 때이다.

[개띠]
기존의 나쁜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1958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리라.
1970년생,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길게 보아라.
1982년생, 자꾸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다시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4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된다.

[돼지띠]
하늘의 뜻이 곳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59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니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1971년생, 휴식이 필요한 하루이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라.
1983년생, 시기하는 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마라.
1995년생,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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