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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했지만…처벌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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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9 23:15  |  Hit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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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지만, 그 죗값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ㄱ(50대·수감중) 씨를 특정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1차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3년 만의 일이다.

경찰의 집념 어린 수사와 과학수사 발달의 개가로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만한 일인데, 정작 용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졌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범인 검거 및 기소 시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러나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에서 69세의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나,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범인이 종국적으로 ㄱ씨로 확인되더라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일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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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식 엔코아 대표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석은 여전히 단편적 분석에 매몰됐다. 파일럿 수준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데이터 구루(선구자)로 불리는 이화식 엔코아 대표는 국내 빅데이터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소량 데이터만으로 맛보기 정도 파일럿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난무했다”면서 “비즈니스 혁신이나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일럿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분석하고자 하는 '식재료(데이터)'부터 달라야 한다”면서 “식재료 종류부터 양, 범위가 아예 다르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대량 데이터 확보를 위해 그룹사를 주축으로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은 그룹사가 주축이 돼 기업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작업을 한다”면서 “데이터 규모 경제를 이루기 위해 기업이 먼저 내부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외 중견·중소·스타트업이 데이터를 모으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양질 공공데이터 개방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서 데이터를 그냥 잎사귀 정도로 던져주면 낙엽밖에 안 된다”면서 “데이터를 묶고 가공해서 기업이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양질 데이터 개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가로막혀 활용 가치가 없는 데이터를 개방해 놓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면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해야 공공 데이터 개방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빅데이터를 제대로 구현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발전으로 빅데이터 구현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예전처럼 단일 벤더(기술제공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누구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빅데이터 주요 기술이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됐지만 오픈소스를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를 자유자재로 다루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업이 '데이터레이크'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레이크는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구성원 누구나 데이터를 검색, 보강한다. 일종의 데이터 공유 환경이다. 빅데이터 시대, 부서 관계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각광받는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넘어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한다.

이 대표는 “데이터레이크는 DW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구축 비용도 상당히 소요된다”면서 “초기 투자가 걱정돼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 클라우드 환경을 접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큰 데이터레이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해 가능성을 확인 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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