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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억 싹둑…지자체도 분양가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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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2-12 00:05  |  Hit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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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3㎡당 2600만→2205만원
상한제 적용 위례도 200만원 삭감
지자체, 인허가권 무기로 압박
기본형 건축비 5% 삭감권 행사
업체 타산 안 맞아 주택공급 차질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공사 현장. 지난 4월 착공하면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과천시가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서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 대우건설]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였다. 업체 측은 3.3㎡당 2600만원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3.3㎡당 400만원 가까이 낮은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억원가량 깎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1순위 52.3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능곡역두산위브. 173가구 모집에 9040명이 신청해 고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과 최다 청약자를 기록했다. 이 단지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한 가격보다 3.3㎡당 100만원 내려간 영향이 크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인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분양가 관리를 해온 HUG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에 이어 자치단체도 가세했다.

이미 상한제가 시행 중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 단지 분양가는 자치단체장이 구성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옥죈다. 위례신도시에선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3.3㎡당 2400만원대에 들어온 호반건설 분양가를 2200만원대로 낮췄다. 앞서 2017년 성남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고등지구 첫 분양 신청가격을 3.3㎡당 100만원 삭감했다.

분양가심사는 상한제 분양가 산정 방식을 까다롭게 적용해 분양가를 낮춘다. 상한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본형 건축비도 5% 낮췄다.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용을 합친 금액과 택지비로 상한제 분양가가 정해진다.

위례신도시도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분양가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중앙포토]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위례신도시 분양가 심사에서 기본형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한도의 95%로 낮췄다. 앞으로 상한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본형 건축비 95%’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으로 허용된 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상한제 이외 지역에선 자치단체가 ‘권고’ 형식으로 분양가 인하를 압박한다. 고양시는 능곡역두산위브 분양 승인까지 두 차례 분양신청을 반려했다. 고양시는 조합이 HUG에게 분양보증 받은 가격(3.3㎡당 1850만원)이 과도하다며 두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3.3㎡당 1753만원으로 낮췄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권고를 사업자가 거부하기는 어렵다. 능곡1구역 조합은 소송도 검토했지만 결국 손을 들었다.

자치단체의 강도 높은 분양가 인하 압박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비용을 낮추면 주택 품질이 떨어진다. 자치단체장들이 분양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지구 분양가를 인하한 성남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었던 약 267억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윤이 얼마 되지 않은 상한제 가격마저 깎이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가 3.3㎡당 400만원 정도 내려가면 총 분양수입이 1700억원 줄어든다. 당초 예정한 사업비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작하려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에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다른 단지 분양도 멈췄다.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주택 등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주택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나친 분양가 규제로 주택공급이 널뛰고 교란되면 결국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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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아닌척~ 해봤자 은연중에 당신의 똥고집이 드러나는 날이다. 대세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숙여주는 미덕을 보여주자. 괜히 고집 부려봤자 본전도 못 찾을 하루다. 이동할 때는 전후좌우 잘 살피자. 길에서 사고수가 약간 있다. 급히 다니지 말고 차분히 다니면 괜찮다. 시험지, 편지, 노트 등 문서와 관련된 곳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확인을 꼼꼼하는 것이 좋겠다. 애정운은 그럭저럭~

행운의 아이템 : 디카

[물고기자리 2.19 ~ 3.20]

나를 떠난 그/그녀. 왜! 왜! 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고수해오던 헤어스타일, 집착하던 운동화 등에 변화를 주자. 너무 큰 변화가 부담된다면, 깜찍한 핸드폰 줄, 악세사리나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는 것 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될 수 있다.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대형서점에 나가보자. 오늘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피전문점

[양자리 3.21 ~ 4.19]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날이다.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쉽고 빠르게 오랜 무식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휴대폰의 기능을 새로 배워본다거나 캐릭터 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워도 두고두고 써 먹을 수 있다. 배우는 도중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자. 당신 말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작하지 말자. 당신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실속이 없다.

행운의 아이템 : 테니스라켓

[황소자리 4.20 ~ 5.20]

재물운이 있는 날이다. 우연히 신청했던 경품을 타거나 행운권 추첨에도 운이 있다. 간밤에 기분좋은 꿈을 꿨다면 살짝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겠다. 큰 액수는 아니어도 기분좋을 만큼의 당첨수가 있다. 논리적인 사고는 조금 떨어지니 공부시간에는 지루하니 잠만오겠다.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오후에 데이트할 약속이 생기겠다. 사람들이 많고, 시끌시끌한 곳이 오늘 추천 데이트코스~

행운의 아이템 : 영화잡지

[쌍둥이자리 5.21 ~ 6.21]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도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 오히려 불똥이 되어 튈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구 배치를 바꾸던가, 청소를 하던가 하는 일로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화분

[게자리 6.22 ~ 7.22]

당신과 당신의 연인! 주는 게 아니라면 오늘 금전관계는 하지 말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질 수 있다. 물론 빌려 준 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ㅋ 오늘 하루는 연인을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봉사하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듯.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선물이든지, 용돈이든지. 그거 받아서 연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지혜다.

행운의 아이템 : 산타할아버지

[사자자리 7.23 ~ 8.22]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정해진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봉사하는 맘으로 지내자.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 대신 설거지하고, 동생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자. 가족들의 신뢰로 당신의 어깨가 올라갈 것이다. 자신감 충만해진 당신~!!! 못할 일이 무엇이겠나. 당신이 하는 일마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자~! 당신의 영원한 팬클럽은 가족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앨범

[처녀자리 8.23 ~ 9.22]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다 와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고지를 향해 막판 스파트를 내야하는 날! 여기저기 당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건수들이 많겠으니 마음 단단히 먹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골백번 생각해도 지금 추진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일이 성취되고 말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쌓은 당신이라면 답답한 실내에서 복작대기보다는 야외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요구르트

[천칭자리 9.23 ~ 10.23]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니? 일단 시도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날이니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어설프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생긴다.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나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할까.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전갈자리 10.24 ~ 11.22]

당신이 우물에 빠진 날??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 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지난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후회해봤자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이거늘...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 없는 외출에 대책 없는 지출을 낳을 수 있는 날이다. 계획적으로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 핫도그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리포트나 숙제 같은 건 미리미리 해버리자. 평소 당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만은 특별하다. 막힘없이 척척 풀리니 숙제하는 맛이 나겠다. 남은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한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수성펜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은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상책! 최대한 이동을 줄여라!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동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전을 기할 것!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거나 맛있는 요리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주위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날!

행운의 아이템 : 앨범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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