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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미군에 대한 군사행동”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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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06 13:28  |  Hit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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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상한을 지키지 않겠다며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또 솔레이마니 피격 사망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에 대한 군사행동을 공언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현재 5% 수준인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을 핵무기로 사용하려면 90% 수준의 농축이 필요합니다.

이란은 다만 미국이 경제 제재를 철회하면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미 핵합의에서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이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복수를 천명한 가운데, 복수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공언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헤즈볼라 사무총장 : "서서 들어왔던 미군 병사들이 누워서 나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정부는 그들이 이 지역에서 패배했고, 재선도 실패할 것이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군사보좌관도 이란은 미군 시설을 대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라크 의회는 미군의 일방적 군사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내 12개 기지에 주둔중인 5천2백 명의 미군에 대한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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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활동 늘면서 민원 증가
온라인서 복수법 공유 늘어
스피커 설치했다 경범죄 위반
중재기구 통해 타협 끌어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제는 일상이 된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 해결이 요원해지자 층간소음 복수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는 자칫 범죄가 될 수 있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뿐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관련 민원은 매년 2만건가량 발생한다. 지난해 1~9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만8000여건에 이른다. 층간소음은 다른 계절보다 실내 활동이 느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층간소음 상담 민원 3403건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약 75건이 접수됐다. 반면 6~9월 평균 접수 건수는 45건가량에 그쳤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일까지 등장했다. 대부분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무망치로 위 천장을 두드리는 방식에서부터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법도 나온다. 이를 따라해본 네티즌들이 더 큰 효과를 내는 세부 방법을 추가하는 등 정보교류가 활발하다. 실제 보복용으로 흔히 쓰이는 스피커 쇼핑몰의 후기 1000여개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제품을 쓰고) 층간소음이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스피커를 동원해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위층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스피커를 설치해 세탁기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등을 재생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에 처해졌다.

전문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범행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참여하는 중재 기구를 통해 대화와 양보를 이끌어 내야 더 큰 갈등 없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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